공직사회 도청공포

공직사회 도청공포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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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을 누가 엿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도청 자료를 잇따라 공개한 뒤 공직자들이 ‘도청 공포’에 떨고 있다.특히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검찰의 유선망이 뚫렸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 관계자들은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면서도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정 의원에 의해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측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 의원의 주장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이귀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통화를 하면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4000억원 지원과 관련한 요구를 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만 조사하라.’는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기관’의 도청자료에서 얻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청와대 1급 비서관의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도청은 국정원 현직 고위간부가 했다.”고 말했었다.또 지난 4일에는 박지원대통령비서실장과 대북사업을 하는 일본인 요시다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도청 자료임을 밝혔다.

◆정말 도청하나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과 이 기획관은 “사건축소 요구를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그러나 통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통화였다면 도청이 아니고서는 통화 사실 자체도 알아낼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도청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정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도청자료를 얻은 것도 있다는 말도 하고 있으나,물론 국정원측은 부인하고 있다.정 의원이 여권 실세들의 도청자료도 갖고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도청이 사실상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가지 방어책을 쓰고 있다.한 중진급 의원의 보좌관 이모(37)씨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2,3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도청방지 장비도 필수적으로 갖고 있다.”고 전했다.대기업 S사의 김모(47) 실장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1개 더 갖고 있으며 중요한 회의는 차 안에서 한다.”고 했다.보안업체 C사 관계자는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도청탐지 문의가 많고 실제로 도청기가 발견된 경우도 3∼4곳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청의 주체로 지목된 국정원측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극히 한정적으로 감청을 하고 있을 뿐 불법 도청은 절대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국정원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감청시설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해명했다.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781건이다.지난해 같은 기간의 1479건에 비해 47.5%가 줄었다.특히 긴급감청건수는 15건에 그쳐 지난해의 63.4%에 그쳤다.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돼 감청대상 범죄가 391개에서 280개로 줄었고 감청기간과 긴급감청 영장발부시간이 단축되는 등 감청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유선은 도청 가능

보안전문업체에 따르면 도청기의 가격은 200만원대부터 70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일본과 동남아에서 주로 제작돼 밀수입된다고 한다.한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게 7000만원짜리 디지털도청기’라고 귀띔하기도 했다.이것은 반경 2㎞ 밖에서 수신이 가능하며 30평 이내 공간의 모든 소리가 수신된다는 것이다.특히,주파수 변조를 할 수 있어 전문보안업체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휴대전화간 통화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정보기관도 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현재 사용하는 디지털 방식의 휴대전화는 목소리와 위치 정보,상대방 전화번호 등이 디지털 숫자로 바뀌어 전송되기 때문에 도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설사 신호를 잡아낸다 해도 무의미한 디지털신호일 뿐 목소리로 변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다만 유선전화와 휴대전화의 통화는 구리선을 사용하는 유선전화 라인을 통해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외에서는 휴대전화간 통화의 도청도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휴대전화 감청기는 1대에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장택동 이영표 안동환기자 taecks@
2002-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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