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원에 사법권 줘야”서초구, 서울시에 건의

“주차단속원에 사법권 줘야”서초구, 서울시에 건의

입력 2002-10-22 00:00
수정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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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공권력을 확보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주목된다.

구는 21일 “주차단속 공무원이 야간이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단속 때 호객꾼이나 조직폭력배의 욕설이나 협박 등 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여성인 주·정차 단속원이 심야나 유흥업소 주변 단속을 기피하는가 하면 단속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공권력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30건이었던 주·정차 단속 공무집행방해 형사처분건수가 올해에는 지난 9월말 현재 34건에 이를 정도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입건은 단 6건에 그칠 정도로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이에 따라 구는 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주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단속할 때는 경찰관과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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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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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10-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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