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네바 합의 파기””, 파월국무 “”北 핵개발로 사실상 무효화””

美 “”제네바 합의 파기””, 파월국무 “”北 핵개발로 사실상 무효화””

입력 2002-10-21 00:00
수정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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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김수정기자) 미국은 핵무기 개발 계획 동결을 규정한 북·미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0일 밝혔다.

파월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당국은 2주전 북한측이 우라늄 농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한 협정을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북한측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시인함으로써 제네바 협정은 파기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파월 장관은 “두 당사자가 하나의 협정을 맺은 뒤 한 쪽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밝히면 그 협정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제네바 협정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 등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월 장관은 또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평양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50만t의 중유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뉴욕 타임스 보도와 관련,“대응책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혀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내비췄다.그러나 파월 장관은 중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은 동맹국들과 협의 아래 신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미 당국은 즉각적이고 경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핵문제는 여러 나라가 관계돼 있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러시아·중국 등과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뉴욕 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북한이 2주전 핵무기 개발계획추진을 시인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보좌관들과 함께 제네바 기본합의 폐기 여부를 논의해 왔으며 폐기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을 파기하거나 최소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리는 밝혔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같은 보도에 대해 “미국은 아무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어 대북 제재방법과 수순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인식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mip@
2002-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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