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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스나이퍼’에 대한 공포가 미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미 하원은 지난 15일 정신병자,약물 중독자,전과자 등에 대한 총기판매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들은 이른바 ‘총기 지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에 사용되는 기술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반박,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연쇄저격 살인 사건으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자 총기규제 지지자들은 총을 발사한 뒤 탄환과 탄피에 남는 고유한 흔적 즉 ‘총기 지문’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와 뉴욕 등 2개 주에서 권총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총기지문 또는 총기 DNA라 불리는 이 기술은 총기제조업자들이 총기 판매전에 총들을 시험발사해 각 총기가 발사한 탄환과 탄피에 남는 흔적을 컴퓨터로 기록화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수사관들은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탄환이나 탄피를 근거로 총기소유자를 역추적해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총기 안전을 위한 미국인들’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총이 어디에서 처음 팔렸고 누가 처음 샀는지에 대해 알려줘 결국 수사관들의 연쇄저격 살인범 체포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미 알코올·담배·총기국(ATF)은 5개월 전 이같은 총기 추적 기술이 수사에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총기를 사용한 강력범죄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미총기협회(NRA)는 총기를 여러차례 사용하면 총탄과 탄피는 손쉽게 변형될 수 있다며 총기 지문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총기 지문 기술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온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17일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상숙기자 alex@
2002-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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