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지문’ 도입 논란

美 ‘총기지문’ 도입 논란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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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스나이퍼’에 대한 공포가 미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15일 정신병자,약물 중독자,전과자 등에 대한 총기판매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들은 이른바 ‘총기 지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에 사용되는 기술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반박,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연쇄저격 살인 사건으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자 총기규제 지지자들은 총을 발사한 뒤 탄환과 탄피에 남는 고유한 흔적 즉 ‘총기 지문’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와 뉴욕 등 2개 주에서 권총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총기지문 또는 총기 DNA라 불리는 이 기술은 총기제조업자들이 총기 판매전에 총들을 시험발사해 각 총기가 발사한 탄환과 탄피에 남는 흔적을 컴퓨터로 기록화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수사관들은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탄환이나 탄피를 근거로 총기소유자를 역추적해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총기 안전을 위한 미국인들’과 같은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총이 어디에서 처음 팔렸고 누가 처음 샀는지에 대해 알려줘 결국 수사관들의 연쇄저격 살인범 체포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미 알코올·담배·총기국(ATF)은 5개월 전 이같은 총기 추적 기술이 수사에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총기를 사용한 강력범죄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미총기협회(NRA)는 총기를 여러차례 사용하면 총탄과 탄피는 손쉽게 변형될 수 있다며 총기 지문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총기 지문 기술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온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17일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상숙기자 alex@
2002-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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