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풍 혼란 누가 책임지나

[사설] 병풍 혼란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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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 면제 의혹 사건은 ‘김대업 테이프’의 조작 가능성으로 사실상 끝났다.차남 수연씨의 면제 의혹도 공소 시효가 지나 수사하지 않는다고 한다.8월 초부터 우리 사회를 뒤흔든 ‘병풍’이 지나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는 마치 칼날 위에 아슬아슬하게 선 것 같다.진실은 하나뿐이다.따라서 병역 비리가 있다면 비리 관련자를 처벌하고,없다면 김대업씨를 명예 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하지만 검찰은 김대업씨가 정연씨 병역 비리의 물증으로 제출한 테이프가 편집·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걸음 물러났다.이는 정연씨 쪽은 물론 김대업씨 쪽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그 같은 결론은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다.그러나 정치적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병역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세간에는 검찰이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았다.검찰이 정치적으로판단하며 오락가락한 것이 되고 말았다.그렇게 우리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력을 낭비시키고도 결론을 내지 못할 사건이었다면 아예 수사를 유보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그랬다면 병풍에 식상한 국민들도 환영했을 것이다.97년 10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수사 유보를 선언했었다.

선거 때마다 북풍,세풍,총풍,병풍이 난무하는 것은 정치권뿐 아니라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검찰은 비열한 공작으로 의혹을 양산하는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아울러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그래야 정치권이 검찰권을 이용하려 들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선거를 앞두고는 정치사건은 수사를 유보하는 것이 낫다.국민들은 정말 짜증이 나고 혼란스럽다.

2002-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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