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번 미국의 발표로 성급히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기보다는 향후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며 신중히 대북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먼저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제네바 합의 이행은 북한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임스 켈리 특사가 증거를 제시했더라도 북측이 순순히 시인했을지 의심스럽다.

북한이 미 행정부 발표대로 인정했더라도,미국은 북측의 발언을 확대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북측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북 의도와 달리 미 행정부는 이를 기회삼아 더욱 북한을 옥죄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대로 당혹해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 중인 재래식 무기 감축은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고,북한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의견차도 크기 때문에 당분간 북·미간 대타협은 어렵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교수

북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은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발표이긴 하지만,‘공식적인’발표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이라는 것과 ‘개발 계획 단계’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북한은 개발계획을 시인했을 뿐이지 아직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만 들은 상태에서 북·미간 대화 배경이 무엇인지 진위를 가리긴 힘들다.북한의 의도는 미 행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화되지 않으면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미국이 먼저 경수로 지원을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맞서 핵무기 개발 계획 카드를 꺼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체적으로 대단히 불명료한 발표로 보인다.미국의 북한때리기가 시작된게 아닌가 싶다.북한이 비밀 핵 개발 계획이 있다고 시인했다는데 94년 10월21일 제네바 합의문이 체결되기 이전에 갖고 있었다는 얘긴지,그 이후에 갖고 있었다는 얘긴지 정확하지 않다.

또 미국이 뭔가 새로 발견한 게 아니라 북한이 뭔가 얘기했다는 것인데 정확히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다.북한의 일반적인 언술체계가 ‘∼라면 ∼ 하겠다.’는 식인데 이 중 ‘∼라면’을 빼고 ‘∼하겠다.’만 옮기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북한이 그동안 북·미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온 입장에서 켈리 특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우리 정부가 발표한 입장에도 곤혹스러운 심경이 반영돼 있는 것같다.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이런 식으로 발표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북한의 입장 발표 등을 봐가면서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팀장

켈리 특사가 북한에 다녀온 직후 서울에 들러 짤막하게 내놓은 내용을 보면서 그가 우리 정부에 뭔가 성의있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심할 것은 켈리가 지난해 5월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를 대북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당사자라는 점이다.이번 ‘핵 개발 계획 시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의 북한 때리기가 시작됐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반대한다.미국은 북한에 대해 윤리적으로 못 마땅해할 뿐 이라크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정리 오석영기자 palb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