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5일 경찰이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6명과 발전노조원 2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배전단에 공개하는 바람에 음란메일 유포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팔호 경찰청장과 이대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돼야 할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무차별 공개되는 바람에 청소년 등이 이를 이용해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음란메일을 유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왜 살인범 수배전단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유독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조활동가들에게만 적어 넣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경찰은 헌법 10조·17조 위반,주민등록법 위반,형법 위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경찰법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 분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민주노총은 이날“단병호 위원장 등 노조활동가들의 이름으로 음란 이메일이 돌고 있다.”며 한 중학생이 수배전단에 공개된 서울본부 한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모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뒤 한씨 명의 메일로 음란물을 배포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