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4일 최근 증시침체 등 경기불안 상황과 관련,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4조 9000억원에서 6조∼7조원으로 대폭 늘리고,내년으로 예정된 투자시기도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신국환(辛國煥) 산자부장관,임인택(林寅澤) 건교부장관,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점검 당정간담회를 갖고,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에 따라 연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주식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도 종합주가지수와 연동해 2∼3년단위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이 계속될 경우에는 ▲근로자 증권저축 ▲장기증권저축 등 세제우대상품의 1년간 한시적 도입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가계파산과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연말까지 도입키로 한 금융기관 신용정보 집중과 가계대출 축소 등의 정책을 6개월 또는 1년간 시차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권고키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금리인상과 관련,“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가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자꾸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불안 요인만 키운다.”며 “금리를 올릴 때에는 조용히 올리는 게 좋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