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8일 재벌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선 정책경쟁의 불을 댕길지 주목된다.노 후보가 경실련 토론회에서 제시한 재벌개혁의 핵심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명분은 있는 듯 보이지만 위헌시비도 제기되는 등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 후보는 개혁공약 때문에 중산보수층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국민이 여론조작에 말려들고 있다.”며 언론매체를 겨냥한 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과 합리적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왜 좌파적이고 진보적인가.이것이야말로 중도개혁”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노 후보가 주장한 경제정책 공약의 요지.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의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금융전문그룹을 육성하되 이를 이용한 계열기업간 불공정 자금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중장기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집단소송제 시행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빨리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증권 분야에 한해 실시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차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정규제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단 조건을 걸었다.기업들의 경영형태가 세계 기준에 부합할 만큼 개선되고,정부 감독기능과 시장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는 현단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세습 근절

수천억원의 재산가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금만 내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부(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왜곡되고 기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를 위해 규정된 상속·증여 유형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형별 포괄주의’에서 모든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완전 포괄주의’로 세법을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제 개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력 기준 등을 보강,성과에 따른 보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결산내용의 공시를 제때 하고 스톡옵션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