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규모별로 1년씩 연기하고 주휴를 유급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안을 오는 12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정기국회에 제출,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시기와 관련,경영상태가 양호한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까지,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까지 당초안 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100명 이상 기업은 2005년 7월까지,50명 이상 기업은 2006년 7월까지,20명 이상 기업은 2007년 7월까지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히 2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2010년을 기한으로 했다.이와 함께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을 무급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급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부칙에 명시하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첫해 1회에 한해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