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말 그동안 금융개혁의 ‘장애물’로 간주되던 금융상을 해임하고 이 자리를 개혁의 선봉장인 다케나카 경제재정상에게 겸직토록 하였다.이는 향후 일본 경제개혁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화로 예의주시하고 우리는 대응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0여년간 금융부실과 디플레 상황에 대해 일본인들은 안일한 시각과 대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반면 해외에서는 일본경제가 위기로 치닫는다고 걱정했다.1년 반 전 “구조개혁 없이 경제회복 없다.”는 슬로건을 걸고 취임한 이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고이즈미 정부는 이제야 본격적인 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셈이다.

9월12일 고이즈미 총리는 부시 대통령에게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를 약속했다.일본은행은 총리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보유주식 직접매입이라는 ‘이상한’ 조치를 발표하였다.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개혁촉진의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주었다.이 사태로 사상 처음 일본 국채 입찰의 미달사태가발생했고 이는 일본의 국가신인도를 재차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게다가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의 성과를 갖고 개혁세력에 힘을 싣는 외교적인 전략도 구사했다.이런 일련의 개혁체제구축과정에 대해 일부 호의적인 반응도 있지만 외국의 일반적인 시각은 일단 지켜보자는 추세인 것 같다.

그동안 일본경제 위기설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왔지만 일본이 개혁에 실패해서 위기상황으로 진입할 정도의 시스템 리스크는 상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또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외환보유고와 막대한 대외채권은 단기적으로 위기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문제는 일본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침몰함으로써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는 데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이라크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정보국은 일본경제가 미국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일본경제에 대한 워싱턴의 2가지 전략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 경제가 서서히 몰락할 경우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몰락의 영향을 일본 열도로 국한시키는 봉쇄전략이다.둘째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므로 미국의 이익과 부합되도록 일본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워싱턴의 기류는 전자에 비중이 있다는 보도다.이 경우 미국정책의 전개양상과 국제경제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사뭇 걱정된다.

일부 외신은 일본은행의 은행주식매입결정을 보고 고이즈미 총리를 개혁의지가 없는 ‘정치권의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혹평을 전하기도 한다.부시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기다릴수록 문제해결 비용은 증가한다.”는 말로 일본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개각에 이어 이달말 부실채권처리를 포함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마지막 개혁 기회일지도 모른다.국제금융시장도 환율·금리와 관련해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다.

이제 지난 10년간 미국경제의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미국,유럽과 아시아의 3각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어 일본의 경제회복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는 일본이 개혁에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금융,교역,산업협력 등 각 부문에서의 전염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단기 위기 관리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창록 국제금융센터 소장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