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급기야 대북감청 부대장 한철용 소장의 ‘파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한다.지난 6월29일 북한의 서해 도발을 앞두고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보를 실제로 보고했는지 또 보고 내용이 묵살됐는지 여부를 가려낸다고 한다.또 한 소장이 1급 비밀인 대북첩보 1일 보고서 블랙 북을 공개한 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한다고 한다.‘묵살’이나 ‘블랙 북’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사안이고 보면 국방부의 특별조사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 소장은 국방위 국감에서 지난 6월13일과 27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국방부 정보본부에 보고했으나 예하부대에는 그 내용이 누락된 채 전달됐다고 말했다.특히 13일 보고에선 북의 도발 가능성 대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답변에 나선 국방부는 특별보고가 아니였다며 북한의 도발을 결정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방부의 답변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북한의 동태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다뤄져선안되기 때문이다.북한의 도발은 기습적으로 자행되어 왔다.은밀한 기습의 사전움직임이 명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한 소장이 외부의 접근이 허용된 국감에서 블랙 북을 공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국가안보에 해악을 끼치고,군의 기강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블랙북이 공개되자 군 출신의 한 야당의원도 “대한민국 군인이 저럴 수는 없다.”며 자리를 떴다지 않는가.국방부의 이번 특별조사는 북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장 고쳐야 한다.관계자에게 빈틈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안보의 틀을 다지고 군의 기강도 다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