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본격 협상으로 이어져야

[사설] 북·미 본격 협상으로 이어져야

입력 2002-10-07 00:00
수정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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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출범 후 1년9개월만에 처음으로 북·미 대화가 이뤄졌으나 상호 입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데 그쳤다.이번 켈리 특사의 방북은 한반도 화해와 동북아 평화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가 높았다.그러나 당장 손에 잡히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니다.북·미간 현안에 관해 양측이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한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평양의 북·미 대화에서 미측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미사일 개발 프로그램,미사일 수출,재래식 병력의 위협 문제는 물론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극심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된 상황까지도 솔직하게 제기했다.이에 대해 북측도 나름대로 입장을 개진했으나 양측 사이엔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이런 차이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있어 일본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큰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로 계속 묶어두는 등 강경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미국은 또 이라크를 겨냥,사전 위협 제거를 위해서는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새 안보전략을 천명했다.이러한 일련의 미 대외 정책에 비추어 볼 때,북·미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북한을 무력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의 냉전 청산과 평화 정착이라는 큰 차원에서 북·미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그런 점에서 후속 북·미 대화는 현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본격적으로 좁히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또 후속 대화에 앞서 한·미·일 간 조율도 필요하다.무엇보다 후속 대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북한도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내부의 경제 변혁도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북·일 정상회담에서 보인 것처럼 발상을 전환하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해 미측과 본격적인 대화를 갖기 바란다.

2002-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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