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70%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더욱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자치부는 한술 더 떠 ‘되도록이면 카드를 받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냈다고 한다.사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카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스스로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행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가운데 지방세를 카드로 받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곳은 전체의 31.5%인 73곳에 불과했다.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남 등 6개 광역단체 산하 시·군·구는 단 한 곳도 카드를 받지 않았다.올 상반기분 징수액 15조여원 중 카드를 이용한 징수액이 0.38%인 597억원에 그친 점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곳도 겉치레임을 알 수 있다.카드를 받지 않는 유흥업소나 병·의원에는 세무조사까지 해가며 닦달하면서 왜 정부·지자체 스스로는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인가.1.5∼2%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 업소에는 이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물어가며 카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율배반 아닌가.

카드 이용은 현금에 비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 막대한 세원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 전산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비리소지를 없애는 데도 크게 기여한다.지자체들이 더 이상 주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즉시 세금 카드수납을 허용해야 한다.이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인하 문제를 협의해볼 것을 제안한다.지자체의 공익성과 높은 신용도를 감안하면 현행 수수료율 1.5∼2%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