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문화가 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 옛 공산권 국가에 수출된다.또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들이 이들 국가에 파견돼 자본주의로 체제가 변화한 과정을 연구하게 된다.

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법률문화 수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 중인 옛 공산권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법무부는 입법 작업을 포함해 이들 국가를 법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옛 독립국가연합과 베트남,미얀마,몽골,라오스 등 아시아국가 등 10여개 국가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2월과 7월 국제법무과 검사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보내 법률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다른 국가와도 조만간 법률문화 교류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들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고,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이들 국가의 법률가들을 불러 법무부의 역할과 위상 등을 교육하고 있고,교정·보호·출입국 업무 등도 연수시키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이 마련한 2∼3주 코스의 법무연수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 국가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기업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에 최소 검사 1명씩을 파견,국내 진출기업에 대한법률자문은 물론 범죄인 인도나 내국인 보호 등의 업무도 병행키로 했다.

법무부가 법률문화 수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더불어 국가 위상을 높이자는 게 기본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도 통일 이후 체제정비에 필요한 사전 경험을 축적하는 이득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