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에서 6조원 이상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된다.

또 내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각종 기금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부담금이 인하돼 국민부담이 총 7100억원 가량 줄어든다.반면 기금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5조 3000억원에서 11조 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4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가 협의·조정한 것으로 지난해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기금운용은 흑자기조 유지에 역점을 뒀다.”면서 “방만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자산운용을 효율화,수익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47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59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조원(10.4%) 늘었다.국민연금기금 등 4개 연금성 기금의 운용규모가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 증가로 16조 8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다.

기금 사업비는 40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6조 7000억원으로 29.1% 늘었다.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은 올해 2조 8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으로 108.3% 증가한다.아울러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한 간접투자도 1조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체적으로 6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실업률 하락과 적립금 증가 등에 따라 고용안정 보험료가 임금총액의 0.3%에서 0.15%로,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에서 0.9%로,산재보험료율이 1.49%에서 1.35%로 각각 낮아진다.체불임금 대지급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임금채권 보장부담금도 임금총액의 0.05%에서 0.03%로 내린다.기금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8조 4000억원에서 올해 5조 3000억원으로 줄었으나 내년에는 11조 6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