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서울 지하철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철의 부채를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로 구분,건설부채는 서울시가 넘겨받아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양 공사가 책임지고 해결토록 해 경영 책임을 엄격히 물을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부채는 5조원,연간 적자 규모는 7000억원대에 달해 원금 상환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서울 지하철의 방만한 경영은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혀왔으며,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양 공사가 건설부채를 떠안다보니 이자에 따른 부채규모가 날로 늘어나는 데다 양 공사의 경영진도 부채 규모를 줄이고 자립 경영을 하려는 생각 대신,노조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파업만 막겠다는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 방만한 경영과 함께 부채규모가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시는 ‘양 공사가 부채 총액의 50%를 책임지고,나머지 50%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절반씩 나누어 상환한다.’는 현재의 원칙이 사실상 실현되지 않아 원점에서 전면 수정한 것이다.정부도 맡기로 약속한 25%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양 공사의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구분하는 내용의 용역을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부터 정부와 협상할 방침이다.

지하철 관련 부채는 지하철공사가 2조 5171억원,도시철도공사가 1조 8118억원 등 4조 3289억원으로 이 가운데 66.5%가 건설부채로 분류되지만 운영상구분이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지하철 건설 관련 부채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도 6800억원정도 있어 지하철 관련 부채가 서울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 양 공사의 경영진은 운영상의 적자에 대해 사실상 책임이 없었다.”면서 “건설부채를 시가 맡는 대신 앞으로 부실경영이나 방만경영 등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