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유엔결의안 마련

美·英 유엔결의안 마련

입력 2002-09-28 00:00
수정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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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을 마련했다.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6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결의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영국과 합의했다.”며 결의안 초안을 다른 상임이사국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말했다.파월 장관은 유엔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라크가 유엔의 무기사찰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번 유엔 결의안은 그러나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심해 미국의 의도대로 다음주 초까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 2개월 시한 부여=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에 출석,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한 새 유엔 결의안의 대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파월 장관은 새 결의안에는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요구한 과거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명시하고 이라크에 무조건적인 유엔의 무기사찰 수용과 불이행시 보복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미국 행정부 관리들과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 대해 유엔 무기사찰단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2개월 안에 입증해야 하며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공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새 유엔 결의안을 작성중이라고 보도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유엔 결의안 채택 시한을 아직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달 안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30일 유엔 무기사찰단의 한스 블릭스 단장과 이라크측 대표간의 회담이 유엔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결의안 통과 실패시 무력사용 지지= 파월 장관은 26일 결의안 초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크 그로스먼 국무부 정부담당 차관을 프랑스와 러시아로 파견했다고 밝혔다.영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영국 외교관이 동행했다고 덧붙였다.파월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설득외교에도 불구, 결의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내 온건파인 파월 장관이 국방부와 백악관 강경파 인사들과의 타협을 통해 일단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강경결의안 통과를 추진하되 실패하면 무력사용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부시,의회 결의안 수정 제의= 미국 백악관은 26일 전쟁수행권 전권을 요구했던 당초의 이라크 결의안보다 다소 완화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다.

수정 결의안은 이라크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미국 안보를 방어하거나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수정 결의안은 또 군사력 동원에 앞서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근거를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백악관이 수정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은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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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2002-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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