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모두 2만 2874회에 이르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국회 국정감사,지방의회 자체감사 등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역할 부재와 단체장·공무원비리 만연 등이 감사의 명분을 주고 있다며 지자체의 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수감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92∼94년까지 지자체에 대한 감사횟수는 감사원 감사 531건,지도·점검 3540건,감찰 3070건 등 모두 1만 3103건이다.

하지만 민선 이후 같은 기간(98∼2000년)에는 이보다 74%가 증가한 2만 2874회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감사원 감사가 1143회로 115% 증가했고,중앙부처별 사업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 6990회,감찰이 5308회로 민선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1년이 지나간다.각종 감사로 인한 불편과 폐해를 호소했지만 국회는 별다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국회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등 주민 스스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는 소극적이면서 의원들의 민원해결과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국감을 이용하는 일도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처럼 감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의 영향력 행사 ▲지방의회의 역할 부재 ▲단체장과 공무원의 비리 만연 등을 꼽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부처들이 지자체를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인 각종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한다.”면서 “다만 중앙부처들이 감사를 통해 조직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잦은 감사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감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있다.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결탁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수에 이르며,단체장과 공무원의 비리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상급기관의 감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및 지방공무원들은 중복감사,행정력 낭비,지방고유사무의 영역문제,과도한자료요구 등을 이유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 국정감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