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복구비 국비 지원을”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태풍복구비 국비 지원을”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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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지사는 24일 정부의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대폭 확대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식 직후 가진 민선 3기 첫 협의회에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8조원 중자치단체 부담비용이 1조 6000억원이지만 지자체 재정형편상 이 예산은 확보가 불가능하다.”면서 “지방비 분담액 전액을 정부가 특별 지원하라.”고 건의했다.이들은 노동 보훈 국토건설 식품의약 환경 등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에 이관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의 새 회장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선출됐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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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청주 이천열기자 sky@

2002-09-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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