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초절약형’으로 짜면서 국민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1인당 연간 세부담액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다.

국민복지·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소요되는 정부지출은 고작 2% 정도 늘린 반면 세입예산은 10%나 늘려 잡은 때문이다.

◇세수 증가율 지출의 5배-정부지출은 올해보다 1.9%밖에 늘지 않지만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9.9%가 증가한다.특히 세입증가율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책정의 전제지표로 삼은 경상성장률 8.5%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이다.균형재정 달성 등을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지출에 비해 수입을 너무 높여잡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최경수(崔庚洙)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개인이 아닌 법인부담 세금이 많은 데다 근로소득자의 45%가 세금을 안 내고 있어 1인당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 “특히 내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22.6%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5번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금 외에는 돈 나올 곳 별로 없어-세입 증가율이 커진 것은 내년에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세금 외에는 달리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다.대형 공기업들의 해외매각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매각대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적자보전국채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올해 15조 8000억원(추경예산 포함)보다 46.2% 줄어든 8조 5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단순비교로도 올해에 비해 7조 3000억원의 추가세수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증가세에 있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복지 등 수요 외에 내년부터 2조원의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세출상의 압박은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공언해온 균형재정 달성도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한 주된 요인이다.

◇세수 10조여원 증가-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103조 5197억원에서 113조 7974억원으로 10조 3000억여원(9.9%) 늘어난다.▲일반회계(내국세 교통세 관세 등) 10% ▲특별회계(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9.3%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견조한 소비증가와 수입증대로 부가가치세가 3조 4000억원,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 2조 7000억원,유류출고량 증가 및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교통세가 7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