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의주특구 개발은 부분적이나마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신의주특구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가장 큰 걸림돌로 북한 내부의 인력부족 문제를 꼽는다.특구가 그럴 듯하게 개발되더라도 외국기업들이 북한 내에서 활용할 인력이 없다면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본국에서 인력을 데려올 수도 있지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의주특구를 택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중국만 하더라도 매년 5만명 이상의 인력을 해외로 보내 국제화된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영어에 능통한 우수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을 유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용수·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말한다.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는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교육문제 해결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실정으로는 이같은 시설 등을 제때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특정 지역의 땅에 금을 그은 뒤 여기를 특구로 지정했으니 오시오.”라고 외친다고 해서 외국기업들이 선뜻 달려들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세제혜택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주는 중국보다 북한이 나은 점이 없다는 점도 외국기업들의 ‘신의주행’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