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서울에서 첫번째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있었을 때 일이다.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그리운 가족들이 감격속에 만나고 있는 중에 한 여성이 TV 카메라를 향해 납북된 부친의 송환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다.그러나 곧이어 건장한 사나이들에게 밀려 넘어진 여인은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피맺힌 절규를 토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졌다.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그 성과를 홍보하느라 정신이 없고 우리 국민들 역시 숨돌릴 틈도 없이 이어지는 각종 남북간행사에 취해 이 여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 17일 고이즈미 총리가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갖는 북·일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첫발을 내딛는 날,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총리의 도착 소식을 화면에 담는 동시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소상히 전하고 있었다.

납치자 가족들 하나하나 마이크를 잡고 그들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들의 맺힌 한을 풀어줄 것을 당당히 주문하는 모습이었다.결국 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김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이들의 생사확인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북한은 생존자들의 귀환도 고려한다고 한다.

북한을 상대로 동일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 우리와 일본은 그렇게 차이가 났다.정부는 정부대로,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대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북한이 도발한 6·25 전쟁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6·25 전쟁시 납북된 인사가 8만여명,국군포로도 1만 9000여명에 이르고 있다.6·25 전쟁 이후 현 정부가 들어선 2000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납북자들도 486명이나 되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은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에 대해 정부는 조용한 해결,우회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다.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의 송환을 관철시켰는데 우리는 조용한 해결이라는 애매한 입장에 서서 이산가족상봉의 양념격으로 매회 1∼2명씩만의 상봉을 이어오고 있다.정부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고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현재 처지도 이해 못할바 아니다.그러나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한다고 거창한 팡파르를 울리고 개성에 대규모 공단을 건설한다고 들떠있는 요즘,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

6·25 전쟁시기 행불자들의 생사확인을 하자는 남북적십자사의 합의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비추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의 해결은 인도주의를 넘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법적인 문제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도 약속하였고,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였다.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서 과거사에 대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솔직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한반도의 평화정착도 중요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도 중요하다.그러나 단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무고하게 납북되었다면 그들의 무사 귀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대사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6·25전쟁시 납북인사모임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민간단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료를 모으고 그 절박한 사정을 각종 경로를 통해 호소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전담할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이들의 생사확인은 물론 자유로운 접견과 가능하면 귀환 정착까지 그동안 정부가 방기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더 이상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되며,또 그런 국가라야 국민들도 그 국민으로서 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