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잇따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 이어 18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그는 “북한은 ‘거의 확실히(almostcertainly)’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 대륙의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시 행정부 수뇌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단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보유 가능성은 수차례 거론됐다.지난해 12월 공개된 북한의 핵개발 관련 자료에는 중앙정보국(CIA) 자문기관인 국가정보위(NIC)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북한이 핵무기 1∼2기를 생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돼 있다.지난 1월 미 의회보고서도 북한은 조잡하지만 핵무기를 최대 5∼6개까지 개발할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럼즈펠드 장관 역시 지난해 8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최고 4∼5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장관의 브리핑 발언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럼즈펠드 장관이 18일 의회에서 준비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을 ‘가능성’이 아닌 ‘현실적 문제’로 업그레이드시킨 점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1년 사이에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확정적인 정보를 미 정보당국이 최근에 입수했다는 얘기다.물론 이라크 공격 여부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북한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케해준다.

특히 북·일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주변에 대화의 기류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문제를 들고나온 점은 눈여겨 볼 대상이다.김정일-고이즈미의 평양 선언을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적으로 검증받기 이전에는 대북 경제지원이 있을 수 없다는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의 입지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실질적 이슈는 ‘핵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9·11테러 1주년을 계기로 2단계 대테러 전쟁에 박차를 가하는 부시 행정부가 ‘포스트 이라크’의 대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북한이 핵 사찰을 계속 거부하면 경수로 지원 중단뿐 아니라 이라크에 했던 것처럼부시 행정부가 강공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얘기다.2003년 한반도 위기설도 여기에 근거한다.국무부 관계자는 일본인 납치사건 시인이나 요도호 납치범인적군파의 일본 송환만으로는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치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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