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도에 따라 국내의 여유분 석유류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석유류를 지원할 경우 북한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커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신국환(辛國煥) 장관 주재로 ‘2010 에너지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안’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전략안에 따르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내 과잉생산 유종을 북한에 지원하되 우선 벙커C유,아스팔트유 등 비군수용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남북관계가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 지원 석유류를 윤활유·경유·등유·휘발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내년중 남북통합형 석유시스템구축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북한은 석탄과 수력 위주의 에너지수급으로 1차에너지 가운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50%)보다 크게 못미치는 10% 정도다.북한의 정제능력은 승리화학공장과 봉화화학공장 등 2곳에서 하루 7만배럴을 처리,남한(하루 244만배럴)의 3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남한의 석유소비량은 203만배럴인데다 수입석유류의 시장점유율도 높아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이에 따라 남아도는 유종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복안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과중한 세제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어 석유류의 북한지원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특히 북한이 지원받은 기름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도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