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등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덕연구단지 출연연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태완(張泰玩) 의원은 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산하 출연연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2%)을 지키지 않고 1인당월 평균 39만 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밝힌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실태’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 등 기초연구회 산하 2개 연구원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절반에 그쳐 각각 3444만원과 1769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생산성기술연구회와 전자통신·기계·화학·전기연구원 등 5개 연구원들도 절반 정도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1억 6047만원의 부담금으로 냈다.

항공우주·해양·에너지·지질자원·건설·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6개 연구원들도 의무고용수의 3분의1정도만 채용,지난해 1억 2952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체들에 의무 이행을 독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