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루사’의 피해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해도 경제성이 없는 논·밭 가운데 농민이 영농 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해당 농지를 시가로 매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침수농지 5만여㏊(논 3만 7529㏊,밭 1만 3173㏊ 등) 가운데 1만 2000여㏊가 유실 또는 매몰돼 복구가 필요한 농경지로 잠정 분류됐다.

농림부는 논·밭 피해복구에 2909억원(국고 1600억원) 등 총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실·매몰의 정도가 심해 농민이 영농을 포기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농경지 매입을 요청해 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농림부 관련 지침에 이런 내용이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유실·매몰 농지를 농민으로부터 사들인 전례가 없어 매입이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농경지에 대해 국고 55%,지방비 15%,융자지원 30% 등을 지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유실·매몰 정도가 심해 매입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 50%씩 분담하게 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복구 불가능한 유실·매몰 농지를 사들일 경우 이런 농지의 향후 쓰임새를 결정하기 어렵고,정부와 지자체가 땅값의 50%씩을 분담해 매입할 경우 매입토지를 국유지로 할 것인지,지자체 재산으로 편입시킬지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어 고심중이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