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자궁의 소리’라는 주제로 기금 모집을 위한 음악회를 기획하고 이를 ‘여성의 힘을 세상에 드러내는 축제’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여성의 출산 기능은 여성의 고유한 능력으로서 여성의 힘의 바탕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깔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나라의 인구 동향에서 새로운 변화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우리나라 여성의 출산력이 1인당 1.3명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군대에 입영할 병사들의 부족으로 대체복무를 줄여 나가겠다고 얼마 전 국방부가 발표했다.이어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 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숫자가 사상 최저치를 보이면서 대학 정원보다 적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데 있다.

그동안 자식을 낳는 것,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우리 나라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였다.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중심의 체계 속에서 여성은 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계혈통을 잇는 임무를 일차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가족 내에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해 왔다.하지만 여성이 출산하지 못하면 벌을 받을지언정 출산 기능 그 자체가 가치를 높여 주는 근원이 되지는 못했으며,여성의 출산은 자녀양육의 임무로 연결되었고,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그리하여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기피되거나 인적자본에서 열등하게 취급되었다.

오늘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출산과 자녀양육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출산력 저하는 그동안 출산 능력을 사회적인 주요 가치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여성들의 주장을 무시해 온 우리 사회의 자업자득의 결과이다.더 나아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적으로 떠맡기고 그 어려움에 사회가 귀 기울이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핵가족 내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인 ‘사람을 키우는’자녀양육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이중 노동에 시달리는 취업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뒷받침하라는 요구를 간과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작년부터 모성보호법의통과로 미비하나마 출산한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실지로는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은 원천적으로 모성보호법의 수혜자에서 제외되어 있다.또한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 비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이와 더불어 효 윤리의 붕괴로 자녀들로부터 노후에 부모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힘들게 임신 출산하며 자녀를 키울 이유가 없어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출산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남아선호 사상은 약간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가부장제를 지키고 있는 부계혈통주의가 굳건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태아성감별에 이어 체외 수정을 통해 남아 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방법이 이미 우리 나라에도 시술되고 있어 곧바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일년에 약 일백만태아가 여아라는 이유로 낙태되고 있다는 비공식적 추정도 있는 터에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출산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이유를 낮은 출산율에 크게 기인한다고 본프랑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리콴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고학력 여성의 출산을 독려한 바 있다.이번기회에 여성이 행하는 출산과 자녀양육이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인력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존립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깨달았으면 좋겠다.그리고 여성들도 개미 같은 허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임신해서 불룩해진 배가 아름답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김경애 동덕여대 교수 여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