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부실 건설업체 1만개가 퇴출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6만 304개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여부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1만여개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도를 통해 7월말까지 전체의 64.6%인 3만 8931개 업체를 조사한 가운데 17.6%인 6867개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가운데 3757개사에 대해 등록말소(316개사)나 자진반납(2358개사),영업정지(1043개사)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3110개사는 청문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모든 업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나면 지난해보다 갑절 증가한 1만곳 이상이 퇴출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이나 기술자 확보 등의 등록기준이 강화된데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