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해외여행 및 해외송금이 자유화된 이래 불법 조기유학생이 해마다 1000명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2일 국회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1650명이던 초·중·고 불법 유학생이 2000년엔 3728명으로 늘어났다.고교생의 해외 유학이 합법화된 지난해에도 불법 초·중유학생은 4898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99년 893명,2000년 1530명,지난해 2774명 등 최근 3년간 모두 5197명이 불법으로 해외 유학을 떠났다.또 3년간 해외 유학생 수도 99년 1만 1237명에서 2000년 2만 145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 6676명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중졸 이상의 학력자에게만 해외유학을 허용하는 국외유학 규정이 해마다 수천명의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 통계는 ‘해외유학을 위한 자퇴’등 사유가 분명한 유학생들만 포함된 수치여서 실제 불법 유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유학 선호 국가는 확인된 유학생 1만 4327명가운데 미국이 5925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학 및 해외연수를 위한 송금액은 모두 6억 3550만달러(한화 7943억원)로 지난해 상반기 송금액의 1.6배에 달했다.지난 6월까지 발생한 여행수지 적자규모(16억 3880만 달러)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인이 본국으로부터 받는 송금액은 우리나라 해외 송금액의 1.4%인 950만달러(122억 1000만원)에 불과,교육부문 대외역조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조기유학을 빙자해 병역기피나 해외 불법송금의 통로로 활용되는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규제 대책과 조기 유학 열풍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