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로 추진중인 정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1077억원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자부가 1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도 2350억원이 더 소요되고,주민등록증 등 250여종의 각종 서류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난 6월말 현재 대상지역 145개중 62개 지역에 대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부여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경북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새주소 병기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조차 사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새주소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자료로 제공되거나 공문서 발송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병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인가스,지하매설물 등 중요 재해관련 시설물은 물론 우편체계와 달라 전국적으로 단 1건의 우편발송이 이뤄지지 않는 등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