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등 수도권지역의 집을 사고 팔 때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90%까지 현실화하고 재산세를 최고 61%까지 올리는 ‘초강경’투기억제대책을 발표했다.정부의 대책은 과표기준을 실거래가에 근접시켜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보유세의 중과(重課)로 투기 과열지역의 주거 이점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요약된다.올 들어 투기억제책을 잇달아 쏟아냈음에도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것은 과표기준이 실거래가를 크게 밑돌아 최고 36%인 거래세(미등기 전매의 경우 60%)를 물더라도 거액의 차익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집값 급등지역의 투기 요인에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대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과표기준의 현실화로 집을 사고 팔더라도 남는 이윤이 없어진 만큼 투기세력이 덤벼들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하지만 그동안 집값 폭등세를 부추겼던 투기세력에는 ‘뒷북치기’대책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부동산업계는 집값 폭등세에 편승해 주머니를 부풀린 투기세력들은 모두신도시 개발 후보지 등 ‘땅’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뒤늦게 투기 열풍에 뛰어든 ‘아마추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세 면세기간 이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 실수요자들만 된서리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보유세 역시 ‘형평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조세 저항을 동시에 고려하다 어정쩡한 선에서 결정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강남의 주민은 물론,강남에 비해 최고 5.5배의 재산세를 더 물고 있는 강북의 주민 모두에게 불만인 수준이다.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투기억제책은 간단하다.투기세력을 잡아달라는 것이다.정부는 하루속히 땅으로 쏠리고 있는 투기자금을 제어하는 ‘한발 빠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