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기업부채 10조 탕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기업부채 10조 탕감

입력 2002-09-13 00:00
수정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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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해 탕감해준 부채총액이 10조 27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지난 98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워크아웃 기업 등 224개 기업에 대해 채무를 탕감한 금액이 10조 2731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탕감조치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77개 기업에 4조 993억원을,대한생명이 28개 기업에 4016억원을 각각 탕감하는 등 채권액 12조 4087억원의 36%인 4조 5027억원을 탕감한 것으로 돼 있다.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3조 205억원은 출자전환했으며 실제 탕감한 금액은 1조 788억원”이라고 해명했다.금감원도 “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투신사로는 한국투자신탁이 29개 기업에 4888억원을,대한투자신탁이 17개기업에 3068억원을 각각 탕감하는 등 2조 2460억원 채권액의 35%인 7956억원을 탕감했다.은행권의 경우 우리은행이 12개 기업에 3조 1031억원을,조흥은행이 11개 기업에 7055억원을 탕감하는 등 총 채권액 8조 5808억원의 49%인4조 2870억원을 탕감해 줬다.탕감받은 기업 가운데 기아자동차는 한국투자신탁증권으로부터 채무 1510억원 중 901억원을,대한투자신탁증권으로부터 채무2017억원 중 1234억원을 각각 탕감받는 등 모두 1조 1770억원의 채무(제일은행 제외) 가운데 7436억원을 탕감받았다.

진경호기자 jade@

2002-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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