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중요 정보를 투자자 모두에게 동시에 알려야하는 공정공시제도가 11월1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 특정집단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할 수 없게 된다.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액 일반 투자가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기업의 불공정 공시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11월1일부터 공정공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미 제도를 실시 중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다.

기업이 공정공시 규정을 6차례 위반하면 곧바로 상장이 폐지(등록 취소)되는 ‘6진 아웃제’도 도입된다.논란을 빚었던 언론사는 공정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되,취재에 의한 보도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공정공시 제도가 법률상의 의무사항이 아닌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로 운영돼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위반시 퇴출규정도 ‘3진 아웃제’(세번 위반시 퇴출)에서 ‘6진 아웃제’로 완화돼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김호용(金好容) 공시감독국장은 “기업과 시장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제화할 방침”이라면서 “공정공시제가 도입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와 정보 불균형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