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지원 ‘2014억+α’ 확정, 식량차관 40만t등 남북협력기금서

對北지원 ‘2014억+α’ 확정, 식량차관 40만t등 남북협력기금서

입력 2002-09-06 00:00
수정 200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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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대북식량차관 40만t,비료 10만t 제공 등 지난달 30일 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남북협력기금을 ‘2014억원+α’규모로 확정짓는다.

정부 당국자는 5일 “대북 식량차관 40만t 제공에 필요한 차관 규모는 1676억원이고 대북 비료 10만t 지원에 330억원,이산가족 상봉행사에 8억원 등 모두 2014억원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쓰인다.”면서 “이밖에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비의 협력기금 사용은 오는 13일 금강산에서 열리게 될 철도·도로실무협의회를 거쳐 구체적 규모가 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량차관의 규모는 최소시장접근가격(MMA)인 265달러로 산정한 쌀 40만t의 원곡대 1272억원(1억 600만달러)을 비롯,체선료 48억원(400만달러) 등 1320억원(1억 1000만달러)이다.여기에 수송비,분배현장 확인 비용 등 부대경비 356억원을 포함해 모두 1676억원이다.

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무상지원되는 비료 10만t은 구입비 292억원과 수송비,인도인수 경비 등 38억원을합한 33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제5차 이산가족상봉 행사로는 상봉단·방문단 방북 및 상봉행사 경비 6억 6000만원 등 8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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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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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2002-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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