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재사전심의제’와 ‘자연재해보험제’ 등 수해방지 대책을 확정한 가운데 방재 전문가들은 “국가가 재해 피해액을 지원하는 단발성·선심성 복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재해위험지역 주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일 강원도 강릉 현지에서 대한매일과 가진 ‘방재대책’ 좌담회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국가의 무상지원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도시계획 추진 때 ‘방재’ 개념을 반드시 포함하고 민·관 공동의 방재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沈在鉉·42) 박사는 “우리나라의 방재대책은 개량·복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재 전문가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재해 복구비를 곧바로 쓸 수 있는 경상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관련,“국가 차원의 무리한 전액 보상지원책은 비현실적인 만큼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사회구조가 정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전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장 조원철(趙元喆·54·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재해지역을 선별할 수 있는 지표(Index)를 개발해서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눈에 보이는 도로·항만 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천 제방 등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朴昌根·42) 교수는 “도시를 개발하면서 강릉 남대천은 하폭이 줄었고,속초는 옛날 실개천을 복개해서 도로 밑에 하수구를 만들었는데 이 시설이 홍수를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강릉에 하루 동안 쏟아진 870.5㎜는 최대발생가능 강수량(PN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을 초과하는 것”이라면서 “기존 하천의 구조물·교량·도로 등을 새로운 PNP 기준으로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정치권은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사실상특별재해지역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다분히 연말 대선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의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주먹구구식 실태파악으로 이재민들을 두번 울려선 안된다.”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지정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관한 법령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 재해 복구를 위해 총 947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사망·실종자 1000만원,주택침수 600만원,주택 전체 파손 300만원,장기 구호가구 명절위로금 80만원을 수재의연금에서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강릉 구혜영 윤창수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