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금리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금리인상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시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목소리는 한결같다.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이번 대책에서 금리 부문을 제외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됐다.

재경부는 금리조정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면 선제공격을 하곤 한다.금리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는 전략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일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마친 뒤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세계경제 상황이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 역시 “세계경제가 불투명하고 국내경기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책은 가급적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가령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해서 대출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섣불리 많이 올리겠느냐.”며 금리인상 효과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은의 기류는 재경부와 차이가 있다.물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오는 12일 열릴 금통위를 앞두고 금통위원들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저금리와 과잉유동성(풍부한 자금)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금리인상론을 펴는 이들이 적지 않다.한은 고위 관계자는 4일 “과거의 예를 보면 금리인상 기반이 다져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가 좋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8월29일자 파이낸셜타임스 사설도 금리인상의 ‘원군’으로 인용했다.“각국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급등을 무시해선 안되며,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민주당도 금리인상을 거들고 있다.

그러나 고민도 많다.한은은 금리인상은 ▲부동산가격 안정 ▲경상수지 개선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반면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난가중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 등 일부 실물부문에 끼칠 부작용을 염려한다.

결국 금리인상의 최대 변수는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약효에 달려있다.자금출처조사 등의 세정,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제,2∼3개 신도시 추가개발 등의 주택정책,특목고 추가 설립 등의 교육정책까지 망라한 대책이 아파트 가격급등을 잠재우는 데 기여하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