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구회의 이행계획’ 실천될까

[사설] ‘지구회의 이행계획’ 실천될까

입력 2002-09-05 00:00
수정 200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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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는 환경,빈곤 등 세부 실천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을 확정했다.이행계획은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인구(10억) 절반 감축을 비롯해 5세이하 영·유아 사망률 3분의2 및 산모 사망률 4분의3 감축,세계연대기금(WSF) 설립,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지원금으로 국민총생산(GNP)의 0.7% 할당 촉구,2005년까지 물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 마련,그리고 2020년까지 화학물질 생산·소비 최소한 축소’등이다.

세계 103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여한 이 ‘이행계획’에 대해 다국적기업인들이 “최선의 타협안”이라고 호평하고 있지만 우리 생각은 다르다.국제 환경단체 말마따나 10년전 리우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1992년 ‘리우 선언’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9.1%나 늘었으며 전반적으로 지구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됐다.또 ‘리우 선언’에서도 선진국이 국민총생산(GNP) 0.7%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키로 했지만 미국은 0.1%밖에 이행하지 않았다.그뿐인가.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협약에서도 탈퇴했으나 각국은 속수무책이다.

우리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실천의지 없는 말의 성찬”이라는 혹평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10년 전,‘리우선언’이나마 없었으면 오늘날 지구환경이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하면 이런 선언이 무익하다고 할 수는 없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일말의 기대를 건다.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제3국의 기근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이행계획’이 이렇듯 위기에 대한 공감의 산물이라면 남은 과제는 실천이다.환경단체의 비판도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2-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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