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읍과 충북 괴산군 연풍면을 잇는 이화령터널은 국내 유일의 국도(3번국도)상에 있는 유료터널이라는 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다.이터널을 지나려면 통행료 1300원을 내야 하고 요금 수수과정에서 적지 않은차량의 지·정체가 유발되고 있어 실효성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곳이다.

이화령터널은 총연장 1544m로 지난 94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4년 만인 지난 98년 11월 완공됐다.

두산건설(세재개발)이 터널공사를 맡았으며 98년말 완공 당시를 기준으로모두 844억원(민자 720억원 포함)의 공사비가 투입됐다.이화령터널은 20년동안 두산에서 터널 영업을 한 뒤 국가에 기부 채납키로 돼 있다.

문제의 발단은 잘못된 교통영향 평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두산건설은완공 후 일일 교통량이 2만 4000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0%에도 못미치는 8200대에 이르자 99년 3월부터 터널공사 시행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신청했다.교통영향 평가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민간단체에 용역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두산측이 지난해 2월 연간 7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정식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자 부산국토관리청은 두산측을 상대로 여러차례 협상 끝에 677억원에 매입키로 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아울러 매입금을 올 3월31일까지 두산측에 지불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장관의 재가와 예산확보 과정 등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협약이 체결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업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부고위 실세가 개입되면서 부산청에서 서둘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 실세는 두산 고위관계자와 학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올 2월부터 정밀감사에 들어갔으며 김윤기 전 건교부장관을 비롯,건교부 및 업자측 관계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게 됐고 감사가 시작되자 건교부가 부랴부랴 협약을 백지화했다.

이와 관련,부산국토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된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원상태로 됐는데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지적했다.

김문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