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3억 8000여만달러(4000여억원)의 수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AMB사 대표 전종진(사진·38·스토니 전)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법원은 전씨가 잠적한 지난해 7월부터 2심 선고까지 만 10개월 동안 적절한 신병확보 조치 없이 궐석재판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99년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2000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全峯進)의 궐석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브라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국내 가족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 자체가 어렵게 됐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보석결정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만큼 전씨가 여권위조나 밀항을 통해 해외로 달아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신중하게 보석 결정을 내려야 했다.”면서 “브라질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전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강제송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들에게 현금 1000만달러를 지불,피해 배상을 하고 피해자측도 전씨 석방에 동의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검찰과 법원은 전씨가 잠적한 지난해 7월부터 2심 선고까지 만 10개월 동안 적절한 신병확보 조치 없이 궐석재판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99년 1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2000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全峯進)의 궐석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브라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국내 가족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 자체가 어렵게 됐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보석결정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만큼 전씨가 여권위조나 밀항을 통해 해외로 달아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신중하게 보석 결정을 내려야 했다.”면서 “브라질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전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강제송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들에게 현금 1000만달러를 지불,피해 배상을 하고 피해자측도 전씨 석방에 동의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2-09-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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