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뚜렷, 재정상태도 갈수록 악화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뚜렷, 재정상태도 갈수록 악화

입력 2002-09-03 00:00
수정 200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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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꼴찌인 전남의 격차가 4.8배,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과천시와 전남 신안군의 격차가 5.1배에 달하는 등 지역재정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이 감소하는 반면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따르면 전국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서울시(94.3%)와 과천시(93.41%)가 각각 1위를 차지했고,전남(19.79%)과 전남 신안군(18.2%)이 각각 가장 낮았다.특히 9개 도(道) 가운데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와 91개 군(郡)가운데 85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58.3%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98년 55.4%,99년 54.2%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투자사업비의 비율은 지난 98년 71.7%에서 99년 66.1%,2000년 64.9%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리고 인건비 등이차지하는 경상경비 증감률는 98년 97.3%에서 99년 101.7%,2000년 106.3%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투자비 비율은 대구와 전남이 가장 높았으며,서울과 경기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또 경상경비 증감률은 대구와 경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부산과 강원은 가장 낮았다.

행자부 박승주(朴昇柱) 지방재정국장은 “일부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총 세입은 96조 3337억원,세출은 75조 656억원으로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 결산 단체는 없었다.”면서 “자치단체 재정의 투명성과 자치단체간 재정상황 비교를 위해 지방재정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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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2-09-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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