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물밑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교육연대)가 입시제도개혁과 학벌사회 타파 등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요구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다.‘교육연대’는 참교육학부모회와 학벌없는 사회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 교육관련 1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각 대선후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소속 단체의 요구사항을 객관적·논리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계기도 마련키로 했다.연대에 참여한 관련 단체들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개혁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지 못한 일부 국회의원 후보의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던 사례를 좋은 경험으로 삼고 있다.

‘교육연대’는 지난달 30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교육 분야 대선공약을 마련하기 위한 심야 워크숍을 갖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이번 대선의 의미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손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이목은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느냐에만 쏠려 있었다.”면서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가 단순히 당락을 떠나 어떻게 좋은 대통령을 뽑을 것인지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덕성과 능력,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에 활동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 ▲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 ▲선거감시단 구성 ▲공약과 정책요구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육연대’는 워크숍에서 지난 7월부터 자체 운영한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의 공약 요구안을 선보였다.입시교육과 사교육비 해결,학벌문제 해결,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민주화 등이었다.

이 가운데 입시제도 개혁과 학벌문제 해결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교육연대’ 윤지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운영위원장은 “우리 교육은 현재 교육 기회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력과 학벌 경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매일 학원이 8개씩 늘고 있는 등 사교육비의 부담이 유아교육과 대학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연대’ 한만중(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정책실장은 “지난 3월18일 발표된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사실상 일선 학교의 보충수업이 부활되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확대되면서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면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83%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출신 대학에 따라 사회진출에 성공하느냐가 결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국가 주도의 대입 시험 재점검과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학력란 기재금지 등 학벌의식을 부추기는 사회적 관행 타파 등이 제시됐다.‘교육연대’는 또 대선 후보들이 ‘역차별 정책’등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정책실장은 “영국과 프랑스처럼 저소득층 자녀와 학습능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 우선지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좋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