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234회 정기국회가 걱정이다.각 당이 12월 대선을 겨냥해 사투를 벌이느라 예산안의 건성 심의는 물론 산적한 민생도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회기가 시작됐으나 의사일정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것 부터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정연씨의 병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면대결 상태다.이 여파로 이달 중에 있을 총리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비롯해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청문회,국정감사,각종 법안 처리,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진행될 성싶지 않다.오는 16일 착수될 국정감사에서도 두 당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이회창 후보 관련 ‘9대 의혹’ 폭로를 벼르고 있다.따라서 당장 3일부터 예비조사에 들어가는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도 내실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본래 12월10일까지 100일간이지만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감안,회기를 30일 가량 단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이 점에 관해서는각 정당들이 이미 합의를 해놓고 있다.따라서 1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늦어도 11월8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아무리 시간에 쫓긴다고 해도 국민의 혈세로 짜는 예산안은 결코 대충 대충 심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또 주5일 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남녀차별 금지법 개정안,동성동본 금혼 폐지 등 민법개정안 등 민생입법과 대선을 공영제로 치르기 위한 정치관계법 등도 시급한 사안이다.
단축된 회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다.납세자인 국민의 눈을 의식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정연씨의 병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면대결 상태다.이 여파로 이달 중에 있을 총리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비롯해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청문회,국정감사,각종 법안 처리,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진행될 성싶지 않다.오는 16일 착수될 국정감사에서도 두 당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이회창 후보 관련 ‘9대 의혹’ 폭로를 벼르고 있다.따라서 당장 3일부터 예비조사에 들어가는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도 내실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본래 12월10일까지 100일간이지만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감안,회기를 30일 가량 단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이 점에 관해서는각 정당들이 이미 합의를 해놓고 있다.따라서 1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늦어도 11월8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아무리 시간에 쫓긴다고 해도 국민의 혈세로 짜는 예산안은 결코 대충 대충 심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또 주5일 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남녀차별 금지법 개정안,동성동본 금혼 폐지 등 민법개정안 등 민생입법과 대선을 공영제로 치르기 위한 정치관계법 등도 시급한 사안이다.
단축된 회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이다.납세자인 국민의 눈을 의식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2002-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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