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열리는 제234회 정기국회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의미가 있다.그러나 의정 활동의 결산보다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관계법 등 각종 입법,내년도 예산안 등 통상적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3번째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수월하게 넘어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일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일정은 ▲2일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 ▲3일∼10월7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및 청문회 ▲16일∼10월5일 국정감사 등이다.

◇병풍공방·총리임명- 한나라당은 검찰의 병역의혹 수사를 “청와대와 민주당,정치 검사가 결탁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을 핵심 고리로 지목했다.지난달 31일 처리에 실패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곧 다시 제출,꼭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DJ 대선자금’등 그동안 수집된 권력 핵심부의 비리를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치권 공방에 대한 여론악화를 의식,민생국회에 관심을 둔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의 반격에 밀려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대정부 질문,상임위 활동,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관련 ‘9대 의혹’에 대한 파상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김 장관의 해임안에 대해선 “천번이고 만번이고 막아내겠다.(정균환 원내총무)”는 입장이다.

◇대북 정책-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권 공방의 가장 큰 ‘변수’로 주목된다.언제든 폭발력을 지닌 소재가 등장해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밖에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 문제가 국회안 공방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설 등이 나올 때마다 ‘신북풍(新北風)’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처지다.따라서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정부·여당에 대해선 실익도 없는 정권홍보를 비난하며 북측에 대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성과를 부각시키며 국회 차원에서 ‘남북 의원교류’등 대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이끌어나갈 복안이다.

◇예산안·선거법-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에 비해 6∼7% 증가한 113조원 규모로 편성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세제개편안으로 국민부담이 83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균형재정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취지로 편성된 만큼,원안대로 처리하자.”는 태도다.그러나 대선이 임박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정치공방 때문에 심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대선을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실시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이 적지 않다.

이밖에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성희롱 예방조치를 강화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법 개정안,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및 친양자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등이 처리 대상이다.특히 정부법안인 주5일 근무제 도입에대해 한나라당이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