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그동안 우리는 ‘입고 먹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아직도 집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주택 수요는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는 어렵다.이렇다 보니 이사철마다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향은 요즘 더한 듯 싶다.국민들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집값이 오를 것을 걱정하면서 정부가 왜 집값 오름세를 못잡는지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했다.주택 공급에 치중한 결과 90년대 초반에 72.4%에 불과하던 주택보급률이 올해말이면 100%에 달해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직도 주택이 부족해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수도권에는 앞으로 5년간 공공택지 2880만평을 공급,153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2006년에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투기수요가 가라앉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값 안정은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한계가있다.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저금리,보유세제,교육·환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본다.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주택을 보는 시각 차이인 것 같다.주택을 삶의 공간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하지만 분야별 정책목표가 달라 이를 조화시키는데 정부의 고충이 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도 저금리에 따라 투자수요가 주택시장에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런던은 5년 사이에 집값이 두배 올랐다.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에서 정부가 집값안정대책을 마련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 우선 선진국은 집값이 오르더라도 서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많다는 점이다.저렴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30∼40%에 이르기 때문에 집값이 요동쳐도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3.4% 정도에 불과하다.이러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그래서 정부는 집값 안정의 안전판을 마련하고,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10년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주택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경기변동과 국민들의 기대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80년대말 부동산 폭등 파동을 겪은 우리로서는 세심한 관찰과 처방이 필요하다.정부의 기본적인 주택정책은 시장의 체질을 보완해 가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있다.정부는 집값 폭등을 반드시 잡을 각오다.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