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온국민 자산 매년 공개

핀란드 온국민 자산 매년 공개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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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 AFP 연합)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28일 발표한 세계 각국의 부패순위에서 3년 연속 가장 깨끗한 나라로 꼽힌 핀란드의 ‘청정 비결’은 무엇일까.

답은 이 나라가 ‘투명하고 열린 사회’라는 데 있다.핀란드의 부패수사 전담기구인 국립수사국(NBI)의 로빈 라르도트 부국장은 “지금 헬싱키 법원에 계류돼 있는 (부패 관련)사건을 제외하곤 언제 그런 사건을 다뤘는지 기억이 안난다.그런 일은 원래 드무니까”라고 말한다.

라르도트 부국장이 말하는 사건이란 노르웨이의 한 회사가 핀란드로부터 다목적 쇄빙선을 값싸게 빌려쓰는 대가로 핀란드 고위 공무원들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외국여행 접대를 했다는 것.라르도트 부국장은 “공공 부문과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할 때는 뇌물수수도 범죄의 동기에 포함시켜서 상황을 가정해 보지만 이것이 사실로 입증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핀란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인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이다.핀란드국제상공회의소의 티모 부오리 사무국장은 “핀란드 사회가 워낙개방돼 있어 부패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누군가 부패행위를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당장 알아차리게 된다.”고 말한다.

핀란드에서는 익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세무당국이 전국의 모든 계좌에 관해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료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매년 공개된다.



이렇게 국민의 재산상태가 유리알처럼 환히 들여다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값비싼 새 차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TI의 프레드릭 갈퉁 조사팀장은 이같은 개방성 외에 “오랜 자치와 자립경제,그리고 강력한 지방정부의 전통”을 깨끗한 사회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는다.
2002-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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