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사파견 앞두고 北옥죄기/볼턴 국무차관 강경발언 안팎

美, 특사파견 앞두고 北옥죄기/볼턴 국무차관 강경발언 안팎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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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방한한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미 행정부내 매파의 핵심답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그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북한에 내린 ‘악의축’규정을 부연설명하는가하면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강경발언이 남북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듯 북한의 핵사찰 무기 연기시 미국이 취할 조치를 묻는 질문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미사일 수출을 강행할 경우 ‘해상봉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유도성 질문을 막은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취임 후 현장방문(field trip)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한 볼턴 차관이 굳이 공개 강연회를 연 것은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방북을 앞두고 대북 대화 의제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제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부.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큰 흐름에 올라선 만큼 볼턴 차관의 발언에 무게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볼턴 차관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함축적인 전제를 담은 질문에 동의할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강연하는 의도는.

미국의 외교정책 책임 중 하나는 동맹국 국민에게도 (외교정책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 핵사찰에 3∼4년이 걸린다고 하고, 북한은 3개월이면 된다는데.

사찰 소요시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추정한 것이다.누가 더 정확할지 굳이 말하지 않겠다.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해도 중유를 계속 지원하나.

미국은 중유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그러나 제네바 합의대로 북한은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미국내에서 제네바 합의가 영속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김정일 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 파트너로 보나.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미국의 판단 척도는 수사학이 아니라 행동이다.후세인과 비교는 하지 않겠다.

◇북한의WMD무기 수출증거는.

충분하다.그러나 우리 관리들은 정보와 관련된 발언을 공개하진 않는다.그것이 딜레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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