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보육시설 확충돼야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겉돈다고 한다.이 사업은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3억원 한도내에서 3%의 금리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이 사업 취지다.

보육시설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사회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잘못된 점이 있다면 즉각 바로잡고 모자라는 것은 보완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보육시설을 꺼리는 것은 운영비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시설설치후 관리·운영 부담이 벅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사업주들은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육비 일부를 보조하는 간접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한편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에 직장내 보육시설 의무설치 조항을 명시하고도 업주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남녀를 불문하고 유능한 인력을 근로현장에서 잘 활용하기위해서도 직장내 보육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보육문제는 맞벌이 부부나 특정 가정의 문제만은 절대 아니다.

오미숙[부산 연제구 연산동]

◆환경영향평가제 전면 손질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문성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평가대상 부적정 등 상당한 문제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환경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다.그러나 환경보전에 일조하리라는 도입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환경영향평가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행위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 어떤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평가를 할 수 있겠으며,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마땅한 법적 제재수단이 없으니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이후 지난 20여년간 여러 차례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는데 핵심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번에야말로 평가서작성에서부터 검토기능,주민의견 수렴문제,사후 이행여부 점검문제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했으면 한다.

최재두[광주 광산구 운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