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또 부결

총리인준 또 부결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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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재적의원 272명 중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장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찬성 112표,반대 151표,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장 서리 인준안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처리 방침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더해 자민련 및 무소속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부결됐다.표결에는 한나라당 138명,민주당 1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달 31일 장상(張裳) 전 서리에 이어 잇따라 총리 인준이 거부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고,국무총리 공석으로 40여일간 계속돼온 국정 차질도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치정국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맞물려 정면충돌의 위기로 내닫게 됐다.

헌정사상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연거푸 부결되기는 6·25전쟁 중이던 지난 52년 이후 처음이다.

장 서리 인준 부결은 직접적으로는 한나라당이 부결처리를 당론으로 정한데 따른 것이나,인사청문회에서 장 서리의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났고 이에따라 인준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허술한 인사검증시스템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때문에 인사검증시스템의 보완과 함께 인선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문책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인준 부결 뒤 각각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 실패”,“1당 독재의 오만한 횡포”라며 격렬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민의를 받들어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은 당연하다.”며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을 문책하고 경제부총리를 총리 직무대행으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원 결의문을 통해 “원내 과반의석을 악용,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한나라당의 오만한 독재적 행태에 맞서 결연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29∼31일 중 이뤄질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민주당이 이를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박선숙(朴仙淑) 청와대 대변인은 장대환 총리서리의 국회인준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운 후임자를 정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서리는 이날 오후 국회 인준이 부결된 직후 정강정(鄭剛正) 총리비서실장을 통해 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장 서리의 사표는 바로 수리됐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장 서리는 19일만에 서리직에서 물러나 역대 총리 가운데 세번째로 짧은 재임 기록을 남겼다.전임 장상(張裳) 총리서리는 21일만에 물러났다.

진경호 김재천기자 jade@
2002-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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