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독단적 인선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보완키 위해 마련된 미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기준은 정직과 성실이며,그 다음이 능력과 자질,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객관적 견해와 조정능력등이다.미국 독립 이후 지난 200여년동안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 회부된 900여명의 공직 후보자 중 대부분의 경우 문제발생시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실제 인준이 거부된 인사는 단지 9명에 불과하다.

인준과정에서 거부된 수가 적다는 사실은 상원이 대통령의 임명동의 요청을 철저한 검증없이 쉽게 통과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오히려 대통령은 지명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과정을 통해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있는 인물을 고르는 데 최선을 다했고,상원은 당파적 이익보다는 비교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및 인품을 기준으로 검증을 했던 것을 의미한다.

장상 전 총리 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우선 국민으로부터 능력과 도덕성을 인정받아야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즉 고위공직자로 봉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젊어서부터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것이다.

각종 감정적인 의혹제기와 당파적 이익표출 등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고위공직에 한정된 인사청문회를 각부 장관을 포함하는 등 확대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결과주의에 매몰되어 망각의 세계로 떠넘긴 우리 사회의 지난날을 되새겨보게 되었다.공직 후보자들의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면서 부의 축적방법으로서의 부동산투기,교묘하게 이점만을 취하는 이중 국적소유,불법적인 군대면제 등 옳지 못함을 알면서도 무감각하게 우리 사회 일부 계층에 통용되어온 폐해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두 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우리는 두 사람 모두 부동산,재산형성,자녀,학력 문제 등 비슷한 사안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을 확인하였다.단지 달랐던 것은 두 사람의 답변태도였다.장 전 서리의 경우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언성을 높이며 입씨름 수준의 공방을 펼치기도 하였으나,장대환 후보자는 비교적 공손히 몸을 낮추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장 전 서리의 청문회 답변시 공격적인 태도가 인준 부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교훈삼아 처신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앞서 여야는 국무총리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주로 검증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장 서리 주변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을 적절히 검증하지 못하였고,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인 봐주기식 질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이러한 부실청문회는 청문회 위원들의 사전준비 소홀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인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준의 기준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일시적인 국민적 정서나 당리당략적인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인준이 행해질 경우 인사청문회의존재가치는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이다.

뚜렷한 이유없이 두 명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같은 기준을 달리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잘못된 인준과정은 사회적 반발을 야기함과 아울러 설정되어가는 인준기준을 훼손하는 최악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있겠느냐는 논리나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한 판단인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상기해 모든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의 인선기준,나아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상환 외국어대 정외과 교수